[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야당과 전임 정부라면 증거도 없이 먼지 털 듯 털어대면서 같은 편이라면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의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적 주장이라고 깎아내기 어려운 조작 의혹이 드러난 상황이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해협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삭제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에서 공공수사1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사주 연루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근거가 된 면담보고서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사주 수사관 면담보고서 '조작'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A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보고서를 보면) 4가지로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을 나눴다"며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이렇게 나눠 대화했는데 기억이 나나"라고 신문했다. 

이에 A수사관은 "부장님(이희동 부장검사)이 임의로 나눈 것 같다"며 "저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답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면서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나.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물었다. A수사관은 "아니다. A가 B에게 파일 보낼 때 시간값의 기준이 어디냐고 물었다"며 "텔레그램 서버를 통해 보내니 용량이 크면 행위가 끝났을 때가 생성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는 "8월 중앙지검 면담할 때 면담 내용이 문답으로 돼 있다. 읽어드릴 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변호인께서 4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가능성 중 ③, ④가 모두 가능하므로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A수사관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 수사관이 일반적인 텔레그램 구동원리에 대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며 "(부장검사실 면담은)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고발사주 제보자 진술도 조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조성은 씨의 진술을 조작해 김웅 의원 불기소이유서에 담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수사1부는 김 의원 불기소이유서에 "조성은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로부터 '4월 3일 경과 4월 8일 경 두 차례에 걸쳐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받은 후 피의자와 연락하기도 하였으나 고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명시했다. 

또 불기소이유서에 "조성은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대체적으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0년 4월 5일 경 피의자가 1차 고발장의 제출을 재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다만 그 이후 검찰 조사시에는 2020년 4월 5일 경 피의자와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조 씨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와 검찰에 동일하게 2020년 4월 5일 김웅 의원이 다른 기자회견 때문에 짧은 시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준 고발장이)대박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런 대화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내기 직전과 고발장을 보낸 직후 전화를 걸어 고발장 내용과 고발 방법, 고발 장소, 고발에 참여할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통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상태다.

공공수사1부가 조 씨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조서에 적었다가 항의를 받고 수정한 사실도 있었다. 조 씨에 따르면 수사검사가 "제가 손준성 같으면 (김웅과) 가까운 사람이면 (고발장을)보내고 전화해 재촉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씨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2020년 4월 3일)이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한 날이고 새벽 5시부터 운동장을 돌아야(선거운동 한다는 정치권 은어) 하는데 아침부터 자기 일도 아닌 것과 관련해서 저에게 전화하고 바로 자료를 넘기고, 이건 굉장히 시간적으로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해야죠"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검사가 "시간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줬다고 생각하지요?"라고 묻고, 조 씨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조 씨는 "저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항의한 후 조서를 수정했다.

"정권 바뀌자 결론은 정반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자, 서 전 실장이 다음 날 새벽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과 맞지 않는 첩보 등 자료를 삭제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하였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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