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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짜뉴스 수준의 '노동 유연화' 주장 굽히지 않아"윤석열 "민주노총 지배 하에 주52시간제 이뤄져"…주52시간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중
고성욱 기자 | 승인 2022.01.10 18:55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금속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해 ‘주52시간 근무제’ 등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재차 주장하자, "가짜뉴스 수준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노동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후보는 10일 오전 인천 남동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근로 시간 문제는 국민 간 합의를 도출해서 유연화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노동 유연화는 필요와 수요에 맞게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들도 (주 52시간제를) 바꿔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민주노총의 탓으로 돌렸다. 윤 후보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곳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면서 “민주노총이 지배하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과의 영향 하에서 중소기업은 노사 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금속 부품 제조업체에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주 68시간에서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면서 “경제계에 큰 충격이다. 이런 식의 탁상공론은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해 이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유력한 야당의 대선후보가 오늘 인천 남동공단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손보겠다'는 노동 유연화 의지를 다시 밝혔다”며 “초과근로 시간제한이 잘못됐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팩트체크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검증은 끝났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가짜뉴스 수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과잉노동’, ‘장시간노동’이 산업재해의 중요 원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후보의 머릿속”이라며 “윤 후보의 입은 유연하다 못해 실언이 매일 줄줄 새고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의 노동자와 산재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소리나 하지 말고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을 합쳐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일본은 노동시간을 1년에 2시간씩 줄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하게 근로 시간을 줄였다’는 윤 후보의 주장 역시 틀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15일 기사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에서 “(일본도) 윤 후보 주장처럼 최대 잔업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지 않았다"며 "노동법 전문가들은 윤 후보가 일본의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과정과 혼동해 부적절한 비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일본 정부는 지난 1987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법을 개정하면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며 “그러나 주40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만,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시간 규정 정상화 과정이어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도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에 “최대 노동시간을 1년 만에 급격하게 줄인 게 아니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먼저 적용하고, 인원과 규모에 따라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했다”며 “원래 법적으로는 ‘주 52시간’이 맞는데도 이전 정부에서 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비정상적으로 해석했던 것을 이제 정상화한 것이다. 윤 후보가 일본의 법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을 보고 얘기한 것이라면 대선후보로서 정책 역량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에 “윤 후보가 말한 것은 일본의 과거 주40시간제 도입 과정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후보 주장대로 최대 노동시간을) 5~6년 이상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면 그만큼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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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욱 기자  kswk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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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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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풀 2022-01-11 15:56:39

    가진가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노동자, 그 노동자를 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150만원 받고 일하게 하고, 주 120시간 일하고, 돈 없으면 부정식품 먹고, 돈 없으면 자유도 모른체 살아가야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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