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OECD 2위 한국, 네덜란드 비해 1.6배 일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2위로 회원국 평균의 1.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전 한국은 ‘가장 오래 일하는 국가’로 꼽혔으나, 시간제 노동자가 늘면서 한 단계 떨어졌다. 연합뉴스는 OECD가 회원국들의 지난해 노동시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멕시코(2237시간)에 이어 2위다. 2천 시간이 넘는 OECD 회원국은 단 4곳으로 멕시코와 한국, 그리스(2037시간)와 칠레(2015시간)다. 폴란드(1918시간), 헝가리(1883시간), 에스토니아(1868시간), 이스라엘(1867시간), 터키(1832시간), 아일랜드(1815시간), 미국(1788시간), 일본(1735시간), 영국(1669시간) 순이다. OECD 평균은 1770시간이다. 네덜란드가 1380시간으로 가장 적었다. 독일은 1388시간, 노르웨이는 1408시간, 덴마크는 1411시간, 프랑스는 1489시간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한국 근로시간은 2000년만 해도 2512시간으로 멕시코(2311시간)와 큰 격차를 보이며 1위였다”며 “이후 2007년까지 1위를 유지하다가 2008년 한국이 2246시간으로 줄면서 멕시코(2260시간)에 이어 6년간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7월 시행된 주5일 근무제와 시간제 노동자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연합뉴스 분석이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공휴일이 116일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 근로자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8.7시간”이라며 “노르웨이 근로자가 지난해 한국 근로자와 같은 일수만큼 일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불과 5.5시간”이라고 분석했다.

CCTV 500만 시대, 14.2m-5.5초마다 한번씩 찍힌다

한국사회에 설치된 CCTV는 410만에서 590만대 사이(2013년 기준)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은 이 숫자를 두고 “영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450만~500만대)가 작동하는 ‘감시사회’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서울의 대표 상업·업무지구인 강남대로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일대, 주거지역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일대와 금천구 시흥4동 등 4곳의 CCTV 현황을 분석한 결과 CCTV는 평균 14.2m에 한대 꼴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남성 걸음 기준으로 5.5초에 한 번씩 CCTV에 찍히는 셈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강남대로 620m 구간에는 67대의 CCTV가 있었다. 9.3m에 한대 꼴로 이곳을 지나는 시민은 3.3초마다 CCTV에 노출되는 셈이다. 시청역 일대는 15m당 한 대꼴로 5.3초에 한 번씩 찍힌다. 낙성대역 일대는 15.2m당 한 대, 5.5초에 한 번씩 찍힌다. CCTV 수는 크게 증가했다. 서울신문은 “인권위가 2010년 낙성대역의 같은 구간(500m)을 조사했을 당시 20대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3대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인권위, 서울신문과 동행한 대학생 감아무개(19)씨는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집을 나선 뒤 16시간 동안 CCTV에 228회 노출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김아무개(27)씨는 12시간 동안 130회 노출됐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주부 이아무개(57)씨는 아파트 근처 문화센터와 은행을 다녀오는 길에 총 39번 CCTV에 찍혔다. CCTV는 범죄 예방 등을 명분으로 늘고 있지만 효과는 증명된 적이 없다. 박성훈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범죄 억제 효과보다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면 범죄가 덜 일어날 것이라는 일종의 심리적 기대가 더 크다”며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증폭되다 보니 국민이 공적 시스템을 믿지 않고 직접 감시하겠다는 심리로 CCTV를 설치하지만 역으로 자신이 감시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CCTV를 관리, 감독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하나가 있긴 하지만 경찰의 수사 목적으로 거의 모든 CCTV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민간CCTV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자치구가 공공 CCTV를 한 곳에서 통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추진하고 있다. CCTV 등 영상정보를 한 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하지만 한 곳에서 모든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사회 통제와 감시가 쉬워진다는 의미도 된다”고 지적했다. CCTV에 블랙박스까지 한국사회에 프라이버시는 없다.

개인정보 3540만건 3백여만 원에 사들인 뒤 3851만건 ‘스팸’ 발송

24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불법유통된 개인정보를 헐값에 사들여 광고 스팸 메시지를 보낸 박아무개(35)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박씨 등 세 사람은 개인정보 3540만 건을 천만 건당 100만 원으로 헐값에 사들여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51만건의 스팸 메시지를 발송했다. 하루 평균 6만여 건이다. 국민일보는 “(이들은)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대리운전 관리프로그램 운영사 등으로부터 대리운전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으로 이뤄진 3540만건의 개인정보를 1000만건당 100만 원꼴로 헐값에 사들였다”며 “중복 건수를 제외하고 사람 수로만 따지면 600만명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됐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는 대량 스팸으로 이어졌다. 국민일보는 “문자발송 전문 업체에 의뢰해 메시지를 보내던 이들은 보다 저렴하게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른바 ‘망고’라고 부르는 시스템까지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망고 시스템은 사무실에 수백대의 ‘대포폰’과 컴퓨터를 구비한 뒤 서로 연동시켜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업체를 통할 경우 건당 12원의 비용이 드는 문자는 망고 개발 이후 건당 7원으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가입자 4천만 시대, 9~10월 중 열린다

한국 스마트폰 가입자가 9~10월께 4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는 3904만6720명이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1892만5952명, KT 1185만638명, LG유플러스 827만130명이다. 디지털타임스는 “올 상반기 추이를 보면 가입자가 월평균 25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늦어도 10월에는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6월 기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70%를 넘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1년 3월 천만, 같은 해 10월 2천만 명 돌파했다. 그리고 2012년 8월 3천만 명을 넘었다.

유민아빠 단식 43일차, 청와대 앞 농성 4일차, 시민 2만4천명 동조단식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은 43일차다. 그는 단식 40일차에 병원에 후송됐으나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기소권·수사권 있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경향신문은 25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시민들은 24일 현재 전국적으로 2만4000명이 넘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태 해결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서 시작돼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에 가족 설득을 주문하면서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정치연합은 재합의 파동 이후 가족 측 의사의 대표성과 조정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의 꼭대기에 있는 청와대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