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예산 1억2700만 원, 비중은 0.0005%
역대 정부는 강군을 만들겠다면서도 항상 인권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인권 관련 예산을 보니 거짓말이었다. 2011년 3억2800만 원이던 인권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었고, 2014년 관련 예산은 1억2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비중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인권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 원의 0.0005%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8500만 원→2010년 1억6천만 원→2011년 3억2800만 원→2012년 1억6700만 원→2013년 1억4100만 원이다. 서영교 의원실은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 투입 예산을 빼면 장병에게 쓰인 예산은 1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교육에 한정해보면, 예산은 8천만 원 수준이다(2011년 7700만 원→2012년 8천만 원→2013년 7800만 원). 인권 실태 조사에는 매년 400만 원만 투입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연 244만 원, 2009년부터 증가 추세
중소기업이 설 곳이 좁아지고 있다. 2007년 대비 2012년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06개 줄었고(11만8506개→11만5500개), 대기업은 48개 늘었다(626개→674개). 문제는 노동자들의 처지도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76.4%는 중소기업 소속이다. 대기업 직원은 23.6%밖에 안 된다.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2008년 중소제조업 월평균 임금은 223만 원이었는데 2013년 273만 원으로 50만 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대기업은 402만 원에서 517만 원으로 115만 원이 올랐다.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179만 원에서 244만 원으로 벌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3일 <최근 중소제조업 주요 위상지표 변화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액을 보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뚜렷하다. 2007년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였는데 2012년 45.7%로 떨어졌다. 반면 대기업은 51.3%에서 54.3%로 늘었다. 격차는 2.6%포인트에서 8.6%포인트로 벌어졌다. 부가가치 생산 비중 격차는 역전됐다. 중소기업이 1.2%P 앞서던 것이 이제는 대기업이 4.6% 앞선다.
최경환 효과, 서울 아파트값 총액 4조 뛰었다
서울의 아파트값 총액이 두 달 동안 4조 원이나 뛰었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서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며 이를 “최경환 효과”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자료를 인용해 “최 부총리 내정 직전인 올 6월 첫주 627조3488억 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이달 첫주 631조3389억 원으로 늘었다”며 “두 달 사이에 3조9901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아파트도, 재건축아파트도 모두 총액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경제는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권의 상승 폭이 컸다”고 보도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가총액 상승 소식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 집주인의 협상력은 높아진다. 이들은 강남에서 밀려나 서울 외곽으로 빠진 전세난민에게 또 가격을 올려 받는다. 최경환 효과로 서민이 웃을 확률은 0%에 가깝다.
진짜 최경환 효과, “깡통전세 위험 커졌다”
최경환 효과는 또 있다. 경향신문은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깡통전세는 대출금과 전세금의 총액이 집값의 70%가 넘는 경우다. 경향신문은 부동산114 자료를 인용, “전국 아파트 경매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과 매매가 대비 전세가비율 격차가 2007년 이후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격차는 2007년 42.08%포인트(경매 아파트 낙찰가율 84.54%-전세가비율 42.45%)를 고점으로 2009년 36.24%포인트, 2011년 28.16%포인트, 2013년 13.87%포인트로 하락 추세다. 경향신문은 “격차가 작을수록 후순위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수도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50%에서 70%까지 완화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월 기준 64.51%를 기록해 부실 주택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깡통전세 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루이비통,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투자 추진
매일경제는 “세계 1위 명품 기업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ㆍ루이비통)그룹이 국내 3대 연예기획사인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12일 홍콩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루이비통그룹 산하 사모펀드(PEF) 엘캐피털 아시아(LCapital Asia)는 YG엔터테인먼트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이번 투자가 성사되면 해외 명품 그룹이 국내 연예기획사에 투자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는 투자 목적을 사업적 제휴 정도로 봤지만 YG는 정관을 개정해 경영권을 보호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YG가 오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꿀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싸이 빅뱅 2NE1 같은 가수의 무대의상과 공항패션이 명품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