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파출소'가 언론중재법 관련 중앙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에서 "중앙일보가 '민주당이 김어준 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규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미 언론중재위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10일 기사 <친여 유튜브는 징벌적 손배 봐주기?…여당, 언론중재법 규제서 제외 방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성 언론은 옥죄면서도 친여(親與) 성향의 유튜브 방송엔 규제를 피할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가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며 "최근 대통령실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를 출입기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식 기자로 등록해 주면서 규제할 때 빼주는 건 무슨 논리냐'고 꼬집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정식 인터넷언론사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다. 김현 위원장은 "우리는 해당 보도의 허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관련 데일리안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데일리안이 우리 당의 검찰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방미통위 신설 추진을 두고 '권력 사유화'라고 단정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했다.
데일리안은 10일 <좌파 정치인들의 한없이 못된 말버릇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쫓아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신봉자들의 자세인가. 헌법에 명기된 '검찰총장'과 그가 지휘하는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귀를 막으면서 '민주주의'를 운위하기가 낯 뜨겁지 않은가"라며 "권력은 '절대 반지'에 대한 욕구를 부추긴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주인은 권력의 노예가 된다"고 썼다.
또 김현 위원장은 방송 모니터링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28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채널A <뉴스A>는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TV조선 <신통방통> 출연 패널은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과 관련해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한 주간 접수된 217건의 유튜브 제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등 외환죄로 구속된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한 13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영상 1건에 대해서는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커뮤니티와 SNS 등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233건으로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릴스)'에 대해선 법률 검토 후 경찰 고발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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