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오석 칼럼] 지금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절실히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은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으며 필자는 이에 깊이 공감합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밥솥이 밥을 짓고, 세탁기가 빨래를 해도 가사노동이 사라지지 않았듯, AI와 로봇이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한다 해도 인간의 역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에 몰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로봇세 도입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유럽의회를 시작으로, 독일과 프랑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까지 로봇 도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입니다. 물론 성장 우선의 정책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이웃과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로봇세는 그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 양당 후보들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대책 또한 공약에 균형 있게 포함해 주시기를 정중히 권고 드립니다. 로봇세와 같은 제도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더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는 이 중요한 균형을 잘 이뤄내어,국민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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