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국이 2년 연속 언론자유 환경에 '문제 있는' 국가에 올랐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61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를 방해하는 요소로 '정치인'과 '광고주'를 꼽았다. 

국제 언론감시단체 RSF는 2일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5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RSF는 언론 자유 환경을 '좋음' '양호'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61위로 '문제 있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43위('양호')였던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23년 47위, 2024년 62위, 2025년 61위를 기록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에 대해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왔다. 그러나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언론 매체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RSF는 ▲2021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허위정보 금지법을 강행했다 ▲한국의 규정은 정부가 공영방송의 고위 경영진 임명에 있어 우위를 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사의 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언론인이 현 정부 하에서 언론자유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SF는 한국 언론이 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RSF는 "기자들은 비교적 독립적인 편집 환경의 혜택을 받지만 회사 수익은 광고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편집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자의 60% 이상이 광고주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특히 건설 분야를 비롯한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언론사를 인수하는 것 또한 이해상충의 위험을 야기한다"고 했다. 

RSF는 "한국의 언론 매체들은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인터넷 중심의 뉴스 소비는 언론 관련 분쟁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한국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중재 요청의 78%가 온라인 매체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RSF는 한국의 기자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RSF는 "기자들은 때로는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거의 보호가 되지 않는다"며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자들의 약 30%는 직업과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두드러진 괴롭힘 형태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이었고 인터넷 트롤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조치 또한 만연했다"고 했다. 

RSF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언론 상황에 대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언론자유지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 중 경제지표가 전례 없는 저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160개국에서 언론 매체가 재정적 안정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SF는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 자유, 독립, 다원성을 보장하려면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정 환경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독립 없이는 언론의 자유가 있을 수 없다"며 "언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양질의 보도를 희생하고 독자를 끌어들이려는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 언론인들이 빈곤해지면 허위정보와 선전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수단이 더 이상 남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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