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민간인 형사고소, 황제관람 논란이 KTV 예산 심사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았다. 

문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와 이은우 KTV 원장·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KTV 예산 삭감폭을 다시 고민하겠다고 했다. 

19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양 의원은 "민주당은 '킴스 티비(Kim’s TV)·김건희 티비' KTV에 대한 강력한 징계적 의미로 예산 50% 삭감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예결소위에 임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예결소위 의원들은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고민하며 애초 목표액보다 적은 감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런데 유병채 국민소통실장, 이은우 KTV 원장의 망동은 우리가 이 고민(직원 고용안정성)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며 "(이들에 대한)징계성 인사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고민과 분노에 대한 끊임없는 양보 과정 속에서 이 예산을 만들었다”며 “장관께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기에 최소한 국민을 고소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취하를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적어도 함께 국정을 동행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체부의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양 의원의 요청에 대해 “(KTV가)정책 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양 의원이 요구한 징계성 인사조치나 고소 취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KTV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료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저작권법 위반)로 유튜브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KTV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V는 관련 유튜브 채널에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KTV의 형사고소는 김건희 씨의 법률대리인이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인 최지우 변호사가 진행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공표한 저작물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나 사생활에 해당되는 정보 등이 아니라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은 김건희 씨의 KTV 무관중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보도한 JTBC에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 KTV의 일에 문체부가 왜 보도자료를 배포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유 실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KTV가 출입기자가 없어 통상 문체부 출입기자에게 문체부 이름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위증했다가 사과했다. KTV는 자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유 실장은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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