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정부광고가 가장 많이 집행된 매체는 구글과 유튜브로 나타났다. 구글과 유튜브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675억 원이다. 법인세 축소 납부 의혹을 받는 구글에 세금인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구글과 유튜브에 674억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온라인 플랫폼,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신문사 중 가장 큰 금액이다. 2022년까지 가장 많은 정부광고가 집행됐던 KBS는 지난해 구글과 유튜브에 밀렸다. 2023년 KBS의 정부광고비는 647억 원이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 231억 원, 다음카카오 142억 원으로 두 기업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구글·유튜브의 절반 수준이다. 종합편성채널 중에선 TV조선이 160억 원으로 가장 많은 정부광고비가 집행됐으며 신문 매체 중 1위는 97억 원의 동아일보였다. 

구글·유튜브 광고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구글·유튜브 정부광고비는 2019년 205억 원에서 이듬해 380억 원으로 급등했다. ▲2021년 524억 원 ▲2022년 536억 원 ▲2023년 674억 원이다. 4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KBS는 75.2%, 증가했으며 네이버는 33.5%, 다음카카오는 96.1% 증가했다.

2019년 지상파 3사의 절반 수준이었던 구글·유튜브 정부광고비는 2021년 MBC와 SBS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KBS를 제치고 전체 1위로 올라섰다. 지난달까지 구글·유튜브에 216억 원의 정부광고비가 집행됐으며 이는 KBS(248억 원), SBS(227억 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이 기간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각각 97억 원과 60억 원이다.

구글·유튜브에 대한 정부광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다. 정부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재단 관계자는 “광고주들(정부 부처·지자체 등)이 소액으로 광고 집행을 하려는 경우가 많고, 예산을 쓸 때 효율이 좋은 매체를 선호한다”며 “고객층을 타깃팅할 때 시스템이나 단가 측면에서 유튜브가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재단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혹을 받는데, 정부 광고 집행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정책적·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매출은 3653억 원이며 이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추산한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12조 135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를 반영하면 구글코리아가 6000억 원 이상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9조 6700억 원의 매출을 신고했으며 4963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구글이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의무 회피라는 의혹을 받는 상황인데, 구글코리아의 정부 광고 집행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수없이 지적된 사안임에도 정부는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로 구글코리아의 광고 매출을 올려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세 회피 기업 구글코리아는 ‘한국 경제와 사회에 널리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세금을 낼 때까지 국민 혈세로 이뤄진 막대한 광고료 지급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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