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구글코리아의 2024년 법인세 추정액이 6,7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 원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수익 상당수를 해외에 신고해 납세 규모를 줄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구글코리아 매출액 추정치 등을 근거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6,762억 원으로 추정되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의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5.982%)을 적용해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추정액을 계산했다. 앞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대 11조 3,02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네이버(4.9%)의 6배인 31.2%다. 하지만 신고 매출액은 3,869억 원으로 네이버(10조 7,377억 원)의 28분의 1에 그쳤다. 네이버는 지난해 법인세로 3,902억 원을 납부했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세부 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가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적은 이유는 구글애즈 광고 수익 상당 부분을 해외에 신고하기 때문이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광고 수익의 90% 이상을 ‘광고 재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법인세율 17%인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4%다.

한편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탈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넷플릭스코리아는 신고 매출 8,233억 원에 법인세 36억 원만 냈다. 최대 매출을 2조 533억 원으로 추정할 경우 800억 원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광고 수수료에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