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는 지난 8월 ‘이달의 나쁜 사설’로 조선일보의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8월 7일)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는 언론의 사회 감시 기능을 포기한 채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 자주성을 폄하하는 담론을 유포하고, 야당과 시민단체의 건전한 문제 제기를 괴담과 음모론으로 축소 왜곡하면서 사회 분열을 책동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이후, 조선)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경고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괴담·음모론’으로 폄하했다. 조선은 또한 이재명 의원과 전교조 그리고 문화방송(MBC)을 괴담 유포자로 지목하면서, 정치적 이익(예: 총선 승리)을 위해 비과학적인 주장을 설파해 어민과 수산업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특히, 조선의 이 같은 논거들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보수신문·경제지의 주요 논거로 재활용됐고,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켰고, 윤 정부의 반복되는 친일 행위을 옹호하는 방패 논거로 활용됐다. 조선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과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 사안을 여야의 정쟁으로 축소 왜곡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파렴치한 여론 조작 행위이다.  

즉, 조선의 8월 7일 자 ‘핵 오염수 사설’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적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선을 야당의 반일(反日) 정치 선동으로 격하시키면서 국민들의 생명권과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자주권을 희석하는 공적 담론을 가장한 정파적 사설이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 논거는 조선이 8월 7일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에서 시작했다. 그 이후 매일경제 <후쿠시마 괴담 1년, 비과학적 선동 책임은 누가 지나>(8.19), 세계일보 <‘후쿠시마 괴담’ 거짓 드러나도 반성커녕 또 불안 키우는 세력>(8.22), 서울신문 <‘후쿠시마 괴담’ 1년, 국론 가른 그들 어디 있나>(8.22), 중앙일보 <사실 아님 드러난 오염수 괴담에 침묵하는 민주당>(8.23), 한국 경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반성은커녕 또다시 선동이라니>(8.24) 순으로 이어졌다. 조선이 ‘오염수 괴담’으로 시작하고 보수신문·경제지들이 ‘후쿠시마 괴담’으로 진화시켰다.  

이들의 논리 전개 방식과 정보 출처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조선의 논거를 보수신문·경제지들이 그대로 모방하면서 단어 선택만 달리했다. 조선의 논리 전개 순서는 ①오염수 방류 1년, 방사능 기준치 근접한 적 없어 → ②더불어민주당 괴담 유포(핵 테러 & 제2의 태평양 전쟁) → ③방류수 흐름에 대한 해외 반응(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우호적 → ④비과학적 주장 유포자(이재명, 전교조, MBC) → ⑤선거 승리 위해 정부에 친일 프레임 → ⑥민주당 사과 요구 → ⑦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괴담 악영향 순이다. 사설의 요지는 핵 오염수 괴담은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비과학적인 주장을 설파해 윤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한 악의적인 담론이라는 것. 조선은 괴담의 유사 사례로 2008년 광우병과 2016년 사드 전자파 피해를 언급하였다. 조선이 활용한 정보의 출처는 ‘일본 도쿄 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다. 이러한 조선의 논거와 정보 출처를 다른 신문들이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특히, 조선이 오염수 방류 1년을 기점으로 괴담 담론을 이끌고 있다. ‘조선 – 윤 정부 – 보수신문’의 여론 삼각 편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이 오염수 괴담 사설을 발표한 이후, 국무조정실이 1년 동안 핵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수치들은 조선의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모니터링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 보수신문들의 담론은 ‘오염수 괴담’에서 ‘후쿠시마 괴담’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괴담 선동 유포자들(예: 민주당, 이재명, 시민단체)의 사과를 요구하는 강도는 더 세졌다.

심지어 매경(8.19.)의 사설 첫 문장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란 문장으로 시작할 정도다. 이들의 주장은 과학을 거부하고 반일 정서를 자극해 수산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거짓 선동을 바로잡는 데 세금이 낭비 됐기 때문이라는 것. 심지어 3개의 신문(서울, 중앙, 한국경제)는 조선이 괴담 프레임과 동일어로 사용하는 ‘핵 테러 & 제2의 태평양 전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묘하게 눈에 띄는 점은 중앙의 이중성이다. 조선이 주장한 민주당 괴담 책임론을 동의반복 하면서도 정부의 계속 감시 노력을 맨 마지막 문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년 장기 프로젝트임을 유념해야 한다”에서 당부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시류에 동조하면서도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조선 등 보수 신문들이 생략한 것들이 있다. 핵 오염수 방류가 한국 해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방류 1주년이면, 아직 한국 해역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축소 생략하고 있다. 또 하나 생략된 정보는 해류 오염 물질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인 데브리(핵연료가 녹아내려 주변 구조물과 엉겨 붙은 덩어리) 제거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사실 자체가 조사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통계로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들 보수 경제지들은 8월 한 달 동안 한 번도 일본 도쿄전력의 핵 방사능 방류에 대한 비판적 논조의 사설이나 오염수 방류이후 변화된 현상에 대한 기사 한줄 쓰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일본 도쿄 전력의 해양 투기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조선의 논리 구조는 윤 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정책 기조 옹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윤 정부의 친일 외교·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은 모두 ‘반일 몰이’와 ‘괴담 정치’로 폄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복절’ 행사와  ‘독도 지우기’ 행정 행위이다. 

조선 등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의 뉴라이트 인사 등용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을 반일 선동 정치 괴담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다. 광복절 관련 쟁점에 대해, 조선(8.13.)은 <국민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반쪽 광복절’ 소동’>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광복절을 분열 소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직격하고 있다. 세계(8.14.)는 <광복절 두 쪽 낸 민주당·광복회 ‘尹 친일 정권’ 몰이 지나치다>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과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8.16.)은 <‘내선일체’ 억지 논란까지… 초유의 두 쪽 난 광복절>의 사설을 통해 광복회와 민주당 때문에 국민 통합의 행사가 분열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 신문들은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윤 정부의 친일행정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한 채, 이를 비판하는 광복회와 야당을 ‘반목의 DNA'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은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해 <반일(反日) 안경 쓰면 노후시설 교체까지 친일(親日)로 보이나>(8.26)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의원의 지시로 야당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며 윤 정부를 친일 몰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사하게 서울도 <이번엔 독도 지우기 … 이런 선동, 낯부끄럽지 않나>(8.27)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당을 괴담 정치의 진원지로 명명하고 있다. 야당의 자주권을 찾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반일 몰이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불한당의 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서울의 사설 내용에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실효성 지배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윤 정부의 신냉전주의(‘한-미-일’ vs. ‘북-중-러’) 외교 정책에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국방 자주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은 신냉전주의는 일본의 군사 강국을 촉진하고 동해의 군사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보수 신문들은 윤 정부가 왜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지에 대한 고민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가 조선일보의 <오염수 괴담 1년, 거짓에 반성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를 '8월의 나쁜 사설'로 선정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자주권에 대한 일체 언급 없이 정권의 친일 외교 행정을 두둔하는 정파성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당과 시민단체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공격하는 보수 신문들의 정파적 사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달의 나쁜 사설’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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