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가 전례없는 규모로 삭감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저널리즘 위상 강화·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와 재원을 대통령이 흡족해하는 언론 길들이기에 쓸 생각은 추호도 말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약 279억 원을 지원한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를 내년 예산안에서 50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220억 원가량 삭감됐으며 사실상 뉴스사용료는 전액 삭감,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만 남았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공적기능 보전 비용과 뉴스 사용료를 합산한 것으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직접 지원한다.

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내어 “‘뉴스통신 정부사용료’가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긴축재정이라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감안해도 과하다. 지난 5월 문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둔 것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통제 방식인 공적 재원 흔들기가 연합뉴스에도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사업자 간 계약이라면 몰라도 정부-뉴스통신사 계약에 뚜렷한 설명도 없이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정부사용료에 국한해 볼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내년 미디어 관련 정부 예산의 대규모 축소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역·중소 매체에 대한 지원 삭감 또한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YTN의 민영화를 도모하듯, 문체부 또한 긴축재정이라는 명분으로 진흥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는 최근 서울 경찰청이 조선일보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ABC협회가 부실한 부수공사로 신문 부수의 공신력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있음에도 경찰은 2년여간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는 ABC협회와 조선일보 간 부당거래 무혐의가 아니라 공신력을 잃어버린 ABC협회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4개월 지났지만 ‘미디어 정책 실종’ 속에 ‘신문 정책 멸종’이라는 따가운 지적을 이제라도 장관은 새기라”며 “당신이 찾을 곳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말고도 전국 신문 미디어 곳곳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사업 예산 전액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39억 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 36억 원 등을 삭감했다. 반면 가짜뉴스 대응 예산 항목인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예산’은 전년보다 4억 1700만 원 증액된 10억 2700만 원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공언련 등의 모니터링을 근거로 KBS·MBC 등 공영방송 패널에 '좌파 딱지'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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