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 추천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을 자신들이 추천했다며 후임자 추천도 자신들이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SBS는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안 부위원장 후임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SBS는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추천 몫이었던 만큼 후임도 야당인 민주당 추천 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고 후임으로 야당 위원이 선임되면 현재 방통위 여야 비율이 2:3에서 1대 4로 치우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설치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총 5인의 방통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원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김효재 위원 후임자 추천권도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여야 1대 4 구도 기간은 1주일에 불과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만료 시점은 시간순으로 안형환 부위원장 3월 30일, 김창룡 위원 4월 5일, 한상혁 위원장 7월 31일, 김현·김효재 위원 8월 23일 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을 추천 주체별로 분류해보면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지명, 김현 위원은 민주당 추천,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안 부위원장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여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이 2인이 되는 형국이다. 이와 동시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1명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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