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민주당은 3일 '야당 추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안 부위원장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후보자 응모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며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개별통지된다. 민주당은 3월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천위는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위 위원, 원내수석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재근 의원(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위 위원장)이 추천위원장을, 진성준 의원(원내수석부대표)과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가 추천위 간사를 맡았다. 강득구·이해식·권인숙·변재일·장경태·정필모 의원, 장윤미 변호사, 최우식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안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이었고, 후임자로 야당 위원이 선임되면 방통위 여야 비율이 2대 3에서 1대 4로 치우친다며 자신들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은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설치법 제5조 제2항은 총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교섭단체 1인, 야당 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통위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김효재 위원 후임자 추천권도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여야 1대 4 구도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방통위원 임기만료 시점은 안형환 부위원장 3월 30일, 김창룡 위원 4월 5일, 한상혁 위원장 7월 31일, 김현·김효재 위원 8월 23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을 추천 주체별로 분류해보면 한상혁 위원장과 김창룡 위원은 대통령 지명, 김현 위원은 민주당 추천,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이 안 부위원장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여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은 2인이 된다. 이와 동시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은 1명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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