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1569명 ‘불법파견’ 판결 21~22일 나온다

지난 2010년 9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결과가 각각 21일(1287명에 대한 소송), 22일(282명 소송) 나온다. 한겨레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때인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뒤 단일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인데다, 세계 5위 자동차업체인 현대차에서 대규모 불법파견이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다”며 “노동계는 물론 고용노동부도 적어도 수백명의 노동자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불법파견 여부다.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들은 현대자동차와 민법상 도급 계약을 맺고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서 일을 시켰는데 노동자들은 사실상 파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은 2년 이상 파견을 받아 사용한 원청 사용자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강제한다. 한겨레는 “소송에 참가한 1569명 가운데 1182명이 의장(조립), 161명이 엔진·변속기·시트 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들의 상당수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일하거나 직접 연관된 일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품질관리 쪽에서 일한 226명도 작업 지시와 근태 관리를 사실상 현대차 쪽 정규직 직원이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과 한국GM 노동자 4명,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100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0만 장병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단 246명, 한 사람이 2400명 상담

사병이 군생활을 상담할 수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25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 이후 병영상담관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06년 제도 도입 이후 8명으로 시작한 병영상담관은 2014년 현재 24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인력 및 예산편성 당시와는 달리 2014년 6월 말 현재 △육군(177명) △해군(39명) △공군(24명) △국방부 직할부대 10명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두고 있다. 각 군단 및 사단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이 배치돼 있다. 상담관 1인이 2400여명을 상담해야 하는 꼴이다. 특히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생명의 전화에는 8명의 상담관만이 있다. 한편 강동원 의원실이 국방부 ‘관심병사 분류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결손가정, 신체결함, 경제적 빈곤자는 신병교육기간은 물론 자대복무기간 중에도 B등급(중점관리대상) 관심병사로 분류해왔다. 군은 관심병사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특별관리대상), B(중점관리대상), C(기본관리대상) 등이다. 국방부는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전통시장 수 6.9% 증가, 그러나 매출 9.5% 감소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조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전통시장 매출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어드는 추세다. 대형마트 휴일과 관계없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변종SSM 규제가 필요한 대목이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이 중소기업청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통시장 수는 2009년 대비 89개(6.9%)가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2조1천억 원(9.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09년 22조→2010년 21.4조→2011년 21조→2012년 20.1조→2013년 19.9조 원이다. 매출감소폭은 연평균 2.5% 수준. 전통시장 한 곳의 연매출액은 2009년 171억→2010년 167억→2011년 156억→2012년 149억→2013년 145억 원이다. 2009년 대비 15.4%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9년 33.2조→2010년 31.4조→2011년 35.9조→2012년 37.2조→2013년 45.1조 원(추정치)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다. 백화점 매출은 2009년 15.2조→2010년 15.9조→2011년 16.6조→2012년 16.8조→2013년 29.8조 원(추정치)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8.3%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실은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 도입 이후, 2013년 가장 많은 매출액을 보인 롯데마트 구리지점은 1625억 원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에 비해 11.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SK텔레콤 보이스톡 손실률 14.72%, “대화 거의 불가능 상태”

SK텔레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카카오는 이동통신3사의 3G와 LTE 서비스에서 보이스톡 통화품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하는데 SK텔레콤의 손실률은 8월 이후 연속 증가했다(1일 7.4%→10일 9.89%→17일 14.72%). 카카오는 손실률 10% 이상을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KT의 보이스톡 손실률은 2%를 넘어간 적이 없고, LG유플러스는 0.1% 안팎을 기록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카카오가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년 넘게 SK텔레콤의 mVoIP 통화품질은 이통 3사 중 꼴찌를 달리고 있다”며 “반면 SK텔레콤은 LTE나 3G 이동통신 네트워크 품질은 줄곧 1위를 기록해왔다”고 전했다. 물론 SK텔레콤에도 반론은 있다. “경쟁사들은 허용된 mVoIP 사용량이 초과하면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지만, SK텔레콤은 약간의 초과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현재 mVoIP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통3사들은 애초 음성전화 시장을 잠식한다는 위기감 탓에 보이스톡을 일부 차단하기도 했다. 지금도 mVoIP 사용량이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