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안에 대해 여당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방송사 지원을, 야당에서는 TBS 지원을 문제로 거론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했다. 방미통위 2026년도 일반 예산안 및 방발기금 지출계획안 총 규모는 23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50억 원 감액됐다. 반 직무대리는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보조사업 및 재정사업 평가 결과 반영,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 직무대리는 방발기금 예산안에 대해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 환경 개선 ▲지역중소 방송 제작 역량 강화 ▲국내 OTT 해외 진출 촉진 ▲불법 스팸 음란물 대책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방미통위 소관 조직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며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은 4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의 인건비를 감액하고 비상임위원 수당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미통신심의위원장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됐지만, 현재 인건비 및 경비 지급 방식 등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민간인 신분인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금은 3억 4300만 원에 달해 국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방통심의위원 연봉은 국무총리급인 2억 원에 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재차 방발기금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 직무대리에게 “(방미통위가) 또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방발기금 50억 원을 편성했다”며 “문체부도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러냐. 방발기금을 써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퍼주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

이에 반 직무대리는 “100% 공감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회 지적사항대로 (아리랑TV, 국악방송 지원을) 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재부는 전체적인 기금과 일반 회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문제는 2007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방미통위 혼자 해결하기 힘들 것 같다”며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함께 길을 찾아보겠다. 일단 과방위 차원에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고사위기인 TBS 방발기금 지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이후 TBS는 송출 의무가 있는 2000여 건의 재난방송 요청 가운데 1,500건을 지연 처리했다”면서 “TBS는 재난방송은 아예 무시하고 편파 방송만 계속해왔는데 이런 방송사에 고갈 상태인 방발기금 지원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 직무대리는 “TBS가 어려운 상황이고, TBS eFM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통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고 답했다. 방미통위가 TBS 지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방위 김현 간사 등 여당에서 TBS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어 과방위 예결소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과기부·방미통위 등의 예산안과 기금운용 예산안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과방위는 방송법, 방송3법, 방미통위설치법만 통과시킨 게 아니라 AI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등 정말 중요한 법안을 많이 통과시켰다”면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인공지능과 양자시대를 열기 위한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으니 과기부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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