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시민단체가 특정 기업 출신이 지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LG AI 연구원장 출신,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어 “이동통신의 공공성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지원 정책의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중기부에 특정 기업 출신의 인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회는 해당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사들인지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LG유플러스 근무 이력의 배 후보자에 대해 “과연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 후보자가 주로 AI 사업부문에 종사해왔더라도 SK텔레콤 출신으로 통신규제 정책에 대해 중립적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문회에서 배 후보자의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공공성 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가 대표직을 맡고 있던 2021년 3월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26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참여연대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돼온 대기업 중심 구조와 권한 집중을 끊어내야 한다”며 “불공정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은 대기업과 플랫폼 지배력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장관 인사에서 그러한 개혁의 방향은 읽을 수 없다”며 “참여연대도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지, 통신공공성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배 후보자는 삼성탈레스와 SKT 미래기술원에서 근무한 뒤 2016년 LG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 AI자문 연구위원, LG전자 AI 추진단장, AI 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에 합류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최고경영자를 맡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