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하청 노동자들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금속노조 등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에서 ‘명태균 대우조선 파업 개입 국정조사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다섯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민간인 명태균이 누구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은 누구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자리를 만들었는지 ▲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태균이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태균의 보고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뉴스토마토의 10월 31일 [단독] 보도 <명태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현장 시찰…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부사장의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는 ‘명 씨가 파업 현장의 심각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명 씨 동행인 진술을 전했다.

이어 뉴스토마토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이후 나흘 만에 극적으로 노사 타협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해 생존 투쟁 중인 하청 노동자를 코너로 몰았다며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현장 보고를 직접 했는지, 그랬다면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정권의 대답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이었고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진압 해 협박하는 것이었다“며 ”회사는 47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노조간부들에게 도합 20년이 넘는 징역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런 이면에 결코 등장해서는 안될 그 이름, 명태균이 또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며 “공천개입, 창원 국가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 여론 조작, 김건희를 통한 국정개입 등 도대체 명태균이 뻗친 마수는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강인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당시 회사는 약 25일간 우리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교섭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다 (2022년) 7월 14일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했다. 점거를 해제하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회상했다.

강 부지회장은 “그러나 16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탄압 일변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경찰특공대와 헬기가 등장하고, 이상민·이정식 장관이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그래서 행여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강 부지회장은 “이 모든 게 명태균이란 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였다 생각하니 용서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했고, 헌법상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윤 대통령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 명 씨의 불법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또 시민노동사회와 함께 1만 명 국민감사청구인단을 조직하고 국민감사를 추진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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