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야권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출범했다. 개헌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헌연대는 내년 5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탄핵 소추보다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개헌이 기각될 위험이 없고, 정치적 부담감 덜하다는 것이다. 개헌연대 소속이자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탄핵으로 가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국민이 직접 한다. 왜냐하면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 짓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것이 더 맞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첫 발언자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민들이, 압도적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빨리 끝내라’, ‘이 정권을 빨리 끝내라’라고 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국민들 목소리엔 크게 ‘신속한 종결’, ‘면책 금지’, ‘국민의 직접 심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 연대 모임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임기 절반도 안 돼 8년 전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역대 최저 지지율”이라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라며 임기 단축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개헌연대는 이제부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과 헌정 유린에 맞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 및 입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청구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통해 윤석열 정부 조기종식을 위한 법적 절차의 신속한 추진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시대 ▲국민적 지지와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 완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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