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당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사회 혼란 갈등을 부추기는 공약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온갖 부처를 동원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20일 국회 앞에서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 촉구 각계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지켜보는 노동자, 시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여야는 물론 모든 정치세력이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고작 돈과 육아휴직”이라고 비판했다.

강 상임부위원장은 “이미 위험한 나라 살림 속에 소시민의 욕망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남발하는데 누구도 나라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정당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책임은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렇게 관권선거, 막장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국을 돌며 선심성 공약을 쏟아붓는데, 900조가 든다고 한다. 그동안 노동자, 민중을 탄압한 그 뚫린 입에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게 가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언론은 축구 경기 중계하듯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양당의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간다”며 “정말로 민생을 고민한다면 노동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 적용돼야 하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하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부처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해 감세와 규제 완화, 난개발 공약을 발표하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당장 선거 개입을 중단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돌봄 서비스 재원을 민간·학부모·조부모로 확대하겠다는 퇴행적이고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공약도 제시하는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한두 개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다. 당장 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인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바로 세울지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윤 경실련 국장은 “거대 양당이 표를 위해 자극적인 개발공약 경쟁을 벌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철도 지하화로 여당은 60조 원, 야당은 80조 원의 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그 돈이면 새로운 철도를 30개나 만들 수 있고, 시급한 복지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책 고민도 없이 선심성 공약만 펼치고 있다. 이런 불투명한 사업 진행은 좌초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행된다면 수십, 수백조 원의 재원이 낭비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권 국장은 ”공약집도 내놓지 않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당들은 지금이라도 온 국가를 토건국가로 만들기 위한 매표정치를 그만하고, 정책 우선 순위가 높은 공약을 선별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라. 이런 매표정치가 이어지면, 국민들은 물론 후세대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홍콩 ELS 사태로 1조 3천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고 향후 5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여의도, 금감원, 감사원을 떠도는데 이들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며 “피해자들은 대형 로펌을 사용하는 은행에 집단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원한다. 또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을 징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하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엊그제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종북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 표를 달라’고 모든 지역구에서 종북몰이, 색깔론을 펴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전쟁을 벌이려는 모습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종북몰이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세력이 연대해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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