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017년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공영방송’ 문건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보수 언론단체 미디어연대도 같은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당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해온 이야기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문건이라는 게 정설이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당 내부 간사나 지도부가 협의해서 만든 자료가 아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민주당 전문위원실에서 공영방송 관련 문건을 작성했으며 같은 해 당 워크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전달됐다는 혐의를 내세웠다. 

이들은 해당 문건에 ▲구성원 중심의 사장·이사장 퇴진운동 전개 필요성 ▲방송사 노조, 시민단체·학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의 우회적 방법 활용 ▲언론적폐청산촛불시민연대회의 구성 및 촛불집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민주당의 '로드맵'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정기 국회를 앞두고 의원들은 워크숍을 하고 각 해당 분야 전문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만든다”면서 “워크숍은 각 해당 분과별로 전문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정리해 의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일 뿐이다. 워크숍은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크숍 자료는 당 내부 간사나 지도부가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닌 오로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실이 만든 것일 뿐”이라며 “당시 조선일보가 문건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2017년 9월 조선일보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조선일보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KBS·MBC 사장퇴진 로드맵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고대영, 김장겸 전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은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온 것들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는 게 2017년에 밝혀진 바 있다. 해당 문건이 당시 민주당 과방위원들에게 전달된 2017년 8월 25일 이전부터 고대영·김장겸 전 사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은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7월 26일, 8월 8일, 10일, 16일에 김장겸 전 사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8월 8일 고대영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응원한 바 있다.

공영방송사 구성원들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공영방송 경영진 퇴진운동은 시점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으며 김장겸, 고대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학계 성명도 문건이 전달되기 이전인 2017년 7월에 나왔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미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등을 나열한 '공영방송 상황보고 문건'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선일보의 '민주당 문건' 보도에 대해 과대해석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민언련은 "문건에 명시된 모든 ‘로드맵’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언론 개혁’의 일부일 뿐"이라며 "KBS‧MBC구성원들과 시민단체는 KBS 정연주 전 사장 부당 해임 및 MBC 김재철 전 사장 부임 등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노골화되던 시점부터 퇴출 운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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