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성소수자 혐오와 반인권적 언동으로 물의를 빚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오는 6일 인권위를 대표해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최종보고서 채택회의에 참석한다. 

인권단체들은 이 위원의 국제인권회의 참석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 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에서도 이 위원의 혐오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6개 인권단체가 모인 인권정책대응모임은 4일 성명을 내어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 인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위원이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 자체가 망신"이라며 "이 위원이 가야할 곳은 제네바가 아니라 집"이라고 꼬집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네트워크'(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는 이 위원 혐오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인권위에 보냈다. ANNI는 인권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연합(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의 시민사회파트너다. 또한 ANNI의 서한은 APF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ANHRI)에 공유됐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이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이 위원의 그간 언행을 돌아볼 때, 과연 UPR에서 지적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노동권, 난민 및 이주민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인권문제에서 국제인권 기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정책모임은 "무엇보다 이 위원의 문제는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어울리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다는 점"이라며 "국제무대에 나가 또 어떤 망언과 돌출행동을 할지 인권단체들이 걱정부터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정책모임은 "어떻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권위 직원을 겁박한 인사가 국가인권기구의 대표자격으로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7개 권고안 중 한 권고안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썼다. 이 위원이 반대한 권고안은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은 결정문 초안에 '게이(남성 동성애자)가 항문성교로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경우 인권위가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인식시켜줘야 하느냐'고 썼다. 다른 위원들이 인권침해 표현이 담긴 소수의견을 재고해달라 요청했고, 이 위원은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했다.

이 밖에 이 위원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 조장법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도 없는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태원 참사는 당사자가 몰주의해서 발생한 참사 ▲군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 ▲해병대 두발규제는 해병대 프라이드 ▲풍자만화 '윤석열차' 진정 사건 인권위 조사관 징계 압박 등 반인권 논란을 빚었다. 

판사 출신인 이 위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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