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가 "극단적 팬덤정치 극복을 위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팩트체크 및 법·제도 개정 방안을 다음달 공론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허위조작정보 팩트체크를 다룰 일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통합위는 21일 열린 '국민통합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대·중소기업 상생 등 3개 특위가 활동한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내년 1월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팬덤 선순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등 상호 존중의 성숙한 정치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 보고회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 의견을 가진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국민통합의 기제라고 할까, 그것을 헌법으로 잡고 있다"며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그러한 가치들이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또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해나가면 그 과정에서 어떤 통합이 이뤄질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렇지만 사회 갈등이, 그리고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정말 복지로 누려야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생산가치가 전부 이런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 데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낭비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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