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형사고소하고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한 장관은 "지난 12월 2일 '청담동 술자리 저질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하여 김의겸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제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고소장에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제보자에 대해 민사소송도 걸었다. 한 장관은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위 사람들 연대하여 10억)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더탐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발언자인 첼리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한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대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면서도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는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다. 법원으로서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이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억 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게 떠오른다"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줬다"고 했다.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한동훈 장관은 민주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몰이해하는 것 같다"며 "언론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제기된 의혹에 성실히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최초보도한 후 한 장관은 한 달간 계속 '직을 걸겠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어선 안 된다' 등 언론을 위법하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폄하하기만 했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에 합리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이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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