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국회 상임위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과기정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과기부 장관에게 권 원내대표가 불출석을 종용했다'는 단독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입법·행정·사법 삼권을 분리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금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국회선진화법 저촉 여부를 법률 검토해 저촉이 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장관에게는 어제 누가 몇시에 어떤 말로 불출석을 종용했는지, 종용했다면 어떠한 경위가 있는지 불출석 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불법이나 위법이 발견된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발·해임건의안·탄핵 등"이라고 했다.
18일 이 장관은 예산결산 안건이 상정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불출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과방위 일정을 협의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보이콧을 이어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등은 예산결산 회의에 참석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장관, 1차관, 2차관이 전부 출석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과방위가 자신들의 출석을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통상 정부부처 예산결산은 장·차관이 출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위원 출석의 건은 건건이 모두 의결처리하겠다"며 과기정통부 장·차관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하지만 이 장관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이날 이 장관이 과방위 전체회의에 들어가려 했으나 일부 여권 인사들이 전화를 걸어 만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건 인물 중에 권 원내대표도 있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취재결과 오전 11시 30분 국회에서 대기 중이던 이 장관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려고 준비중이었다"며 "하지만 몇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난 뒤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이 장관과 연락을 주고 받은 인사 중에는 권 원내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여권 최고실세인데 소속 상임위도 과방위"라며 "이 때문에 이 장관이 권 원내대표와도 상임위 참석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이날 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정부부처에 과방위 불출석을 압박한 정황이 나타났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혹시 그 자리에 앉지 말라고 누구한테 협박 또는 강력한 압박을 받은 적 있나"라는 정 위원장 질문에 "'왜 왔느냐' 하고 질책 정도"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누가 그랬나, 민주당 측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임 사무처장은 "네"라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내정자 박성중 의원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시작부터 과방위 파행을 유도하고 독단을 넘어 독재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기차놀이에 동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협치의 의지가 있었다면 여당 간사 선임부터 해야 했는데 방송법 통과에 혈안 돼 모든 걸 잃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무단 결석, 무단 가출을 일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저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과 원칙'대로 과방위를 운영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안 왔기 때문에 간사 선임은 출석한 민주당 측만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 선임은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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