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경제 위기와 관련해 '대책이 없다'와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자리에서 펼쳐졌는데 기사 제목은 후자로 기울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민생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러면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지금 국민들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회가 정상가동 됐으면 법 개정 사안이고,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주요 언론은 <윤 대통령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SBS), <윤 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MBC), <윤대통령 "민생물가 잡기 최선…국회 열렸으면 법안 냈을 것">(연합뉴스TV), <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JTBC), <尹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채널A), <윤 대통령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해야">(MBN). <尹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 초당적 대응">(연합뉴스) 등으로 제목을 뽑았다.
반면 ‘근본적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제목으로 사용한 언론도 있었다. 몇몇 언론은 <[속보영상] 윤 대통령, 경기침체 우려에 “근본 대처 방도는 없어…민생물가 잡겠다”>(KBS), <尹 “추가 민생대책? 국회 정상 가동됐으면 법안 냈을 것. 근본 대처방도 없다”>(세계일보), <[속보] 윤 대통령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대처 방도 없다">(부산일보), <尹대통령 “전세계 고금리에 근본 대처 방법 없다…물가 잡기 위해 노력”>(국민일보), <"전세계적 고금리 정책 대처방법 없어…물가 잡기 위해 노력">(데일리안) 등의 제목으로 보도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인하, 주택대출기준·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유례 없는 물가 상승·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일변도와 시장 만능 기조의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사회가 처한 심각한 경제불평등,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민 가계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면서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결국 심화된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미 시효를 다한 신자유주의라는 허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격”이라며 "말로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세금은 덜 걷고, 지출은 통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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