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상파방송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1차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KBS, MBC, SBS에 방송작가 근로감독 1차 결과를 송달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17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전체 현황은 시정 지시가 나가면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된다"면서 "1차조사 결과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올해 안에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결과는 초안으로 원래 작가들과 면담하고 자료검토를 한 뒤 사측 참고인 조사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걸리게 된다”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방송작가 면담까지 한 1차조사 결과 초안을 방송사에 보내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추가 조사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과 동시에 진행됐던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7일 KBS에 대한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청이 MBC에 대한 근로감독을, 남부지청이 SBS를 담당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지상파 3사 동시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것은 근로감독제도가 생긴 지 약 70년 만에 처음”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조사와 철저한 감독으로 방송사들의 위법행위 및 방송작가들의 근로 현실을 면밀하게 진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고용노동부, 27일 KBS·MBC·SBS 근로감독 착수)

하지만 근로감독이 순탄하지 않았다. 방송작가지부는 6월 21일 지상파 3사가 고용노동부의 방송작가 근로감독과 관련해 정보 미제공, 출퇴근 자료 폐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관련기사 : 방송작가 근로감독 방해 규탄 기자회견이 KBS에서 열린 이유)

방송작가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김한별 방송작가지부장은 “많은 방송작가들이 성실히 근로감독 인터뷰에 응했다. 노동청에서 시사교양 보도 분야에서 일하는 작가들의 근로 실질을 제대로 따졌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작가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판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해고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다투는 공판이 예정돼 있다. MBC가 보도국 작가 2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변론기일이 12월 16일이다. 또 KBS 전주방송총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지방노동위원회 심문도 12월에 있다.

김 지부장은 “12월에 나올 근로감독 결과가 소송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MBC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며 "부디 방송사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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