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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5단체, 언론중재법 사회적 합의기구 제안"언론 순기능·피해 구제 강화, 균형점 찾아야"…언론중재법 반대 여론 증가세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8.27 14:1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현업5단체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사회적 합의기구·통합 자율규제 기구를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기구를 가동해 문제적 보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단체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정당, 언론사, 현업단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합의기구 ‘언론과표현의자유위원회’를 제안했다.

27일 열린 언론 현업 5단체 '언론의 책임과 신뢰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시작하자'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이들은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과 증가하는 미디어 관련 피해 구제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언론사뿐 아니라 유료방송채널, 포털, IPTV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 자율규제기구 ‘저널리즘윤리위원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의 비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윤리위원회를 통해 실효성 없이 겉돌았던 미디어 시장 전반의 자정기능을 제대로 작동케 하고, 저널리즘의 옥석을 가려내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서민과 노동자가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자들의 후견정당임을 증명하는 마침표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주행에 속으로 주판알을 튕기는 자들은 사람이 먼지처럼 스러지는 산업재해 뒤에서 이윤을 챙기는 악덕 기업주,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연일 허위 조작 정보를 남발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정치인”이라고 꼽았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오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면 언론이 진실을 찾아가는 사실보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언론 보도에는 불안전한 숙명이 있다. 오보에 대한 공포가 조성된 사회에선 언론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민주당은 우선 법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26일 발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여론이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MBN이 의뢰하고 알앤써치가 실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 개정안 반대 30.7%, 여야 합의처리 시 찬성 30.5%, 개정안 찬성 28.9%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쿠키뉴스가 의뢰하고 데이러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은 38.7%, 반대는 50.9%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극단적 피해사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언론은 양날의 칼과 같다. 한쪽 면만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우려되는 지점은 민주당이 1인 미디어와 같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려고 한다는 점”이라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제 민주당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창현 위원장은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자율규제 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용자 단체, 사업자에게 오늘 이후 자율규제 기구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8월 내 언론중재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원내대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모든 조항을 직접 설명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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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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