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0면 <SKT, 논란 광고 시간벌기 ‘잔꾀’?> 김선식 기자

SK텔레콤이 ‘3 band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내보내자,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고객체험용 단말기를 ‘상용화’라고 한 것은 거짓”이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T와 LG는 법원에 하루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이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법원이 SK텔레콤 편을 들어 일어난 일이 아니다. SK텔레콤 때문이다.

한겨레는 “처남과 매제가 법정에서 재판장과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만날 뻔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애초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에 이 사건을 배당했는데 SK텔레콤은 법률대리인으로 조영철 부장판사 매제인 남영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사실을 15일 변호임 위임장을 통해 밝혔다. 한겨레는 “남 변호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에스케이텔레콤 법무실장(사장)을 지냈고, 지금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 있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16일 법원장에게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 사건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민사51부로 넘겨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한겨레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3년 9월 판사의 친족인 변호사나 친족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면 그 사건을 재배당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16일로 예정돼 있던 첫 심문은 19일에 진행됐고, 심리 결과는 23일이나 26일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는 “법원 안팎에서는 누구보다 재판부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기업이 재배당될 것을 뻔히 알면서 재판장의 매제에게 사건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일각에서는 사건이 재배당될 것까지를 미리 계산해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도 보도했다. 사건 재배당으로 시간을 끌었고, SK텔레콤은 그 기간만큼 광고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6면 <헌법 부정세력 척결… 초등생에 法교육 강화 ‘反국가·이적 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키로> 강훈 기자

‘종북몰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까지 개입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법무부가 “통진당(통합진보당) 해산 후속 조치 차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집단의 활동을 막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올해 가을 학기에 배포될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헌법 가치에 대한 사례 중심의 내용을 담아 한 해 46만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한국일보 18면 <폐광산 등 국유재산 민간 사업자에 임대료 반값 할인> 이성택 기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 고리가 하나 더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 국유지 등 국유재산을 지금의 반값에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일보는 “파격적인 ‘반값 할인’에 나선 것인데, 방치된 폐광산이나 폐역사(驛舍), 빈 땅을 놀려두는 대신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정부의 빈 곳간을 채우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중앙정부 외 기관이나 개인이 국유재산을 빌려 쓸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지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쓸 경우 임대료를 2.5%로 낮춰준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도 ‘행정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최장 2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는 “정부의 2012~13년 국유지 활용실태 조사에서 표본의 14.7%가 사용되지 않는 유휴 재산으로 드러날 정도로 놀고 있는 국유재산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26면 <도서관 책 납품에 제약사·주유소까지…도서정가제 ‘구멍’> 한승동 기자

도서정가제 이후 난데없는 제약회사와 주유소까지 도서관 납품 경쟁에 뛰어들었다. 낙찰 수수료를 노린 것이다. 한겨레는 “동네서점을 비롯한 중소 도서 납품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인용한 경기도 부천의 도서 도매점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500만~600만 규모 입찰에 참여하던 납품업체는 3~5곳이었는데 지금은 100곳이 넘는다. 4000만 원 규모 입찰에는 업체 171곳이 몰린 경우도 있다. 제약업체와 주유소 등 전혀 관계없는 사업자가 몰리기도 했다.

이유는 낙찰될 경우 많게는 20%, 적게는 10% 안팎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점 관계자는 “새 도서정가제로 엄청난 이득을 볼 걸로 보고 몰려든 입찰브로커, 페이퍼컴퍼니들”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새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정가의 절반 이하로 내려간 저가할인을 감당할 수 없는 군소업체가 낙찰을 받기가 어려웠다면, 지금은 정가의 10% 이상을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을 틈타 납품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서점들은 “경품 등을 통한 5% 추가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도 일부 도서관들이 납품업체에게 갖다 바치기를 강요하는 ‘합법적 뇌물’ 장치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새 도서정가제로 중소서점이 살아날 기회가 더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중소서점들은 발주처가 성실한 업체를 구별해 협상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성남시에서는 “그 지역 동네서점들을 지정해서 도서를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경향신문 19면 <원전 경제성 부각 ‘답’ 정해주고 연구용역>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변동으로부터 원전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부각”하라는 과업 내용서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6일 발주한 ‘원전의 국가경제기여 실적 분석을 통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미래 원자력 정책 방향 분석’ 연구용역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내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한수원으로부터 매년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책 연구기관을 통해 ‘원전이 없었다면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받아내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에경연은 과업 내용서에서 “원전의 국가경제 기여에 대한 기존 분석은 원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분석이어서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전 ‘제로(0)’였을 경우 추가적 피해를 분석해 원전이 경제적 위기대처에 기여하는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제로를 가정하고 원전을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력발전으로 모두 대체했을 때 국가경제에 미쳤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변동으로부터 원전이 국가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 연구용역으로 나올 결론은 빤하다. 에경영은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다. 이 돈은 한수원이 출연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동아일보 경제1면 <대부업체 광고 문구 ‘단박에’ ‘쉽고 빠르게’ 앞으로 사용못한다> 장윤정 기자

정부가 대부업체 광고문구를 규제할 계획이다. 동아일보는 “앞으로 대부업체 광고에서 ‘단박에’ ‘쉽고 빠르게’ 같은 문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대부업체들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걸러내도록 대부금융협회에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관련 협회에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동아일보는 “금융위와 대부금융협회는 3월까지 심의규정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누구나 대출’ ‘100% 대출 보장’ 같은 문구는 지금도 금지돼 있으나 여전히 금융소비자를 유혹하는 광고문구는 많다. 대부업체 광고는 양에서도 절대적인데, 동아일보는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케이블TV에서 방송된 대부업 광고는 총 75만7812건으로 하루 평균 1364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는 ‘맹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한겨레 13면 <대전 하천 조류 격감…10년새 11700→3600여마리> 전진식 기자

대전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에서 조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십 년 동안 1만1700여 마리에서 3600여 마리로 확 줄었다. 대전발전연구원 연구 결과다. 한겨레는 이 보고서를 인용, 갑천에 있는 조류가 2002~2003년 104종에서 2014년 54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개체수도 6672마리에서 지난해 1937마리로 70%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오리·기러기의 감소 폭이 특히 컸으며 물가에 서식하는 물떼새·개개비·덤불해오라기·백로 종류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등천은 종수가 60% 줄었고 개체수도 3분의 1로 줄었다. 대전천도 63종에서 26종, 1908마리에서 697마리로 줄었다.

한겨레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전천은 갑천·유등천보다 물길이 좁고 하천 정비 사업이 계속 이뤄져 조류 서식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하면서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뒤 조류 종수가 8종에서 11종으로 늘었다며 오히려 대전시에 장관상을 주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심과 서식환경 유지·관리, 주요 서식지 인근의 인위적인 교란 최소화, 하천 구간별 차별화된 관리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