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경제의 이재명 대통령 오찬 간담회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기사가 작성되어 유감"이라며 "대통령 오찬 간담회에서 구체적 결정이나 합의가 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입장문에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6대 과제에 근거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원청교섭·업종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전면적 노정교섭 추진, 작업중지권, 윤석열 정부 시기 노조 탄압으로 제기된 타임오프제, 노조 회계공시, 사무실 문제 등을 현안으로 전달한 바 있다"면서 "이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4일 <[단독] 민주노총 "회계공시·타임오프 백지화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찬 간담회 후 민주노총 내부에 면담 결과를 공유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타임오프제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노동계 민원에 대해 신속한 해결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경제는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과 관련해 '총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역할과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장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건물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 회계공시를 도입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 자신이 낸 조합비의 세액공제(15%)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장 인원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타임오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했고 이에 양대노총은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가 주도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문제, 기업의 부담 문제,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과 기업이 양립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불신도 많고 대화가 부족하다.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년 연장 및 주 4.5일제 시행을 건의하고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과감한 결단으로 대타협에 나서는 게 절실한 시기"라며 "대통령이 경제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 숙의를 하고서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만큼 노동 주권도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원천 교섭과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 3권이 누구에게나 온전히 부여돼야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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