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브랜던 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났을 때 2인 체제 의결의 문제점을 지적해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FCC 위원장 면담을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25일 언론노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FCC 방문 관련 자문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위원장이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귀하와 면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주요 언론사 및 미디어 산업 노동자의 대표 단체인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귀하는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란을 도모했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군 병력 동원을 두고 한국 언론이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을 만났을 때 FCC 위원장인 귀하도 뉴스 보도의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적 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은 현재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KCC)의 위원장이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만으로 중요한 정책 사항을 의결하고 있다"며 "이 위원장을 만난다면 상원의 승인을 받은 현재 4명인 FCC와 대통령이 임명한 2명뿐인 방통위의 차이를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귀하는 한국의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이 위원장은 KBS·MBC 두 곳의 이사 13명을 단 1시간 반 만에 선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의 법원은 이 결정 일부를 효력정지하여 이 위원장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귀하가 이 위원장을 만난다면 그 신속함과 결단력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봐주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는 애초 캐나다 방통위(CRTC)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식'을 예정하고 해외 출장 계획을 수립했으나 캐나다 정국 변화로 서명식이 연기되자 FCC 방문 계획을 잡았다. 관련 예산은 6400만 원이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및 공공 안전 ▲불법 스팸 및 로봇 콜 차단 ▲AI 관련 정책 공조 ▲지역 방송 발전 방안 등의 의제를 FCC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것인지 초대 받고 알현하러 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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