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오석 칼럼]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핀테크 산업은 과도한 규제와 생태계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글로벌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는 현실인 바, 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은 정부의 정책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며, 장기적 혁신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가상자산 및 DeFi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법적 공백이 존재하는 데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계가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부족,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 미흡,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으로 최근 상당수의 유망스타트업들이 한국을 떠나 실리콘 밸리 등으로 떠나고 실정이라는 점도 정부가 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이 핀테크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규제 해소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본다

먼저 금융법 분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확대, 즉 모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고,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에만 제한을 적용하는 포괄주의 방식 도입을 권고한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명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 API 개방을 의무화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정의 및 거래 규정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DeFi 프레임워크 구축의 자유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산업법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 확대, 핀테크 전문 펀드 조성 등으로 초기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정부가 선도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M&A를 장려하고, 공동 샌드박스 참여를 통해 기술 융합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법률 분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핀테크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활용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보호 조항 신설 및 분쟁 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핀테크 산업은 한국 경제의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인 규제 혁신과 기존의 중견 기업과 스타트업간의 충돌 요소를 없애는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핀테크 산업으로 도약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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