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윤석열 정부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1%대 경제성장률에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최고등급을 받았다. 

6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에서 평가한 결과다. 평가 등급은 A, B, C로 나뉜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은 기관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통일부, 여성가족부 등 4곳이다. 방통위와 여가부는 전 평가 부문에서 C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와 개보위, 여가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이 C 등급을 받았다.

A 등급 장관급 기관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이다. A 등급 차관급 기관은 인사혁신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합의제 기구' 방통위는 현재 윤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동관 위원장 탄핵 국면과 사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등으로 논란을 거듭했다. 2·3인 체제로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해 적법성 논란을 빚었다. 

여가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 이후 김현숙 장관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목표로 두고 취임한 김 장관은 잼버리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기재부가 '재정 건전화'라는 성과를 내 A 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보다 56조 4천억 원이 덜 걷혔다.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펑크다. 세수 펑크 원인으로는 '감세 일변도' 정책이 꼽힌다.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 장기 저성장 국가인 일본에 25년 만에 뒤졌다. '낙수 효과'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정책이 '약발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