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되는 '5대 부적격 사유'를 확인했다"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 ▲대선 직전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검사’ ▲무고한 젊은이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사과 없이 30년을 보낸 ‘철면피’ ▲권익위 권한을 언론장악에 사용한 '언론장악 부역자' ▲인사청문회 불성실 자료 제출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분야 전문성 부족은 후보자 스스로도 인정했다. 청문회 내내 비전문가인 후보자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해서 들었을 뿐"이라며 "김 후보자는 2007년 대선 14일 전 '다스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증거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그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은 정치검사"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 누명을 씌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라는 지적까지 받은 철면피"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는 '김 순경 사건' 주임검사였다. 1992년 김 모 순경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었다. 김 순경은 허위자백을 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김 후보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 "늘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피해자인 김 순경을 만나 사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7일 김 순경은 "진범이 잡힌 뒤 검찰이 구속 상태인 저를 불렀을 때, 김홍일 검사가 최소한 묶어놓은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주고, 차 한잔 하자면서 사과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김 검사는 저를 풀어주지도 않았고 '당신 동료들이 잘못한 거다' 딱 한 마디만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권익위원장 시절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조사하면서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2개월이 넘도록 방치한 점 ▲부산고검장 퇴직 후 10년 동안 49억 원의 재산을 늘린 데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만약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다면 김 후보자는 진작 낙마해 권익위원장에 임명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수 없었을, 그야말로 부적격 인사의 전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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