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최근 5년 간 지원된 방발기금 예산이 23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지역중소방송에 지원된 방발기금 예산은 문체부 소관 기관 지원예산의 10%도 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는 해당 문제에 대해 국회의 지적을 반복해서 받고도 정책연구를 한 번 수행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집행하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은 430억 원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기관에 지원된 방통위 예산은 2383억 원이다.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는 모두 문체부 소관 기관이다. 

반면 방발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에 지원되는 예산인 '지역 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5년 간 21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1년에 40억원 수준으로 지역방송 35개사에 나눠서 집행된다. 방발기금 징수 대상이자 방통위 주요 정책 대상인 지역방송은 1개사당 1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으로 문체부 소관 기관 지원은 용처에 맞지 않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내년 방통위 예산은 2364억 원이며 아리랑TV·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은 유지됐다. 오히려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억 원가량 증가한 138억 원이 편성됐다. 

박완주 의원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문체부 소관 기관의 예산 지원 문제는 이미 아주 오랜 기간 지적되어왔음에도 방통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는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이동관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 소관 기관과 예산 지원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이제는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방발기금의 문체부 소관 기관 지원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 등에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위하여 소관기관(문체부)과 예산지원기관(방통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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