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KBS 2TV 폐지’ 주장을 펼치자 KBS가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구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재허가 심사 업무에 강력한 압력을 가한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이 없다”고 규탄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2TV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KBS 2TV는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에도 재방송 비율이 45%나 되는 비정상적인 방송”이라며 “이는 타 방송사의 20%나 높은 수치다. 이 자체만으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제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한상혁 일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고 조리돌림 당한 경기방송이 폐업할 게 아니라 함량 미달인 KBS 2TV가 역사에서 사라졌어야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KBS는 4일 입장문을 내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할 재허가 심사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맞추어 과방위의 정부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대한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서, 독립의결기관인 방통위의 방송국 재허가 업무에 대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추진과 연결되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집권 여당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 여러분께 촉구한다. 이러한 성명서 발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업무에 심각한 압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와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나 2TV 폐지 주장과 같이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공사의 입장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하반기로 예정된 재허가 심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3일 저녁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채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채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놓고 하는 것은 방통위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도 이처럼 무도하게 공영방송 파괴에 나선 적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더구나 방통위는 심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조건부 재허가가 가능하며, 기준이나 결정은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TV조선 재승인을 놓고 난리를 치던 여당 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영방송의 채널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7일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MBC, SBS, 13개 지역MBC, 7개 지역민방 등 총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2023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이후 시청자의견 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사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한다. KBS는 지난달 30일 2TV 재허가 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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