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 예산보다 7천억 원 적게 걷혀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자산시장 부진 등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소득세의 경우 정부 예상보다 1조 원가량 더 걷혔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근로소득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 증가폭이 낮은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재정운영으로는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던 세수 전망치 396조 6천억 원보다 700억 원 적은 규모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6조 8천억 원으로 예산(8조 6천억 원) 대비 1조 8천억 원(21.1%)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또한 예상보다 각각 2조 원, 1조 2천억 원 덜 걷혔다. 반면 종합소득세 수입이 예산을 2조 4천억 원(11%) 초과하는 등 소득세 수입은 128조 7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9천억 원(0.7%) 더 걷혔다. 기재부는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573조 9천억 원, 총세출은 7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차액인 결산잉여금은 14조 2천억 원이며 이월액 5조 1천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 1천 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8년 연속흑자지만 규모는 2019년(2조 1천억 원) 이후 가장 작았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불용 규모는 12조 9천억 원으로 2014년(17조 5천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다. 불용률 또한 2.2%로 2019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어 불용 규모도 자연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내어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다. 그 규모가 1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계잉여금이 9조여 원에 이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예산 사용에 있어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불용은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 씀씀이에 대한 판단이 좀 더 확실해야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예상보다 종부세 수입이 적은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정책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 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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