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북한 무인기 침입과 관련해 "드론에 대한 대응 훈련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군통수권자가 군을 모독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무인기 침입에 대한 국방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MDL(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면 우리 영공이 침해받은 것인데 어떻게 장관이 1시간 후에 보고받고 대통령이 1시간 40분이 지나서 보고를 받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지역은 민간 비행체도 많아서 북한에서 온 것인지 초기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작전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며 "(북한 무인기를) 추락도 못 시켰고, 서울 지역까지 영공이 구멍났고, KA-1 비행기는 추락했고, 투입된 자산도 무인기 잡자고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탄을 장착했는데 민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작전에 투입한 자산들이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작전을 못하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위기관리 면에서도 0점"이라며 "NSC를 열어야 했다. 우리가 대응한다고 (북한에)무인기를 넣었으면 2~3일은 관찰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응을 하게 되면 2~3일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NSC를 못 열 수는 있다. 그러면 저녁에 (NSC를)열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기관리에서 군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억제이고 위기관리센터의 첫 번째 임무는 조기 종결과 안전 확보, 확전 방지"라며 "군에서는 확전을 각오하고 싸우는 게 맞지만, 정신적 태세에 쓰는 용어를 일국의 대통령이 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군이 대공훈련의 ABC를 안 했다는 것이냐"

김 의원은 "군통수권자가 (군이)대공훈련을 전혀 안 했다고 말하는 게 놀랍다. 방공부대가 반복하는 게 대공훈련"이라면서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무인기 대공훈련은 대공훈련의 ABC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합참이 훈련을 한다고 해서 모든 훈련이 다 커버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 발언은)가용한 모든 자산을 활용한 그런 상황에 대한 훈련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NSC 회의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공에 구멍이 뚫렸는데 NSC를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며 "안일하게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앞으로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발언은 합참 중심의 작전수행 여건 보장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한다"며 "안보실장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평가를 통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냐"며 "안보실장이나 장관이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보고했길래 대통령이 아무 것도 모르냐"

윤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입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토를 마구잡이로 돌아다녔다는 사실에도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사퇴하거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국민이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드론봇 전투단 창설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이미 드론부대가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드론봇 전투단이 2018년 9월 창설됐다. (무인기 대응을 위한)재밍도 있고, 군단·사단마다 드론 방공부대도 있다는데 (윤 대통령은)보고 안 받으셨느냐"며 "대통령은 훈련도 안 됐고 대응태세도 안 됐고 드론부대 창설하겠다고 한다. 국회 예산도 계약 문제로 연기가 된 건데 장관이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대통령이 아무 것도 모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드론 관련)훈련 문제는 사실 훈련의 강도나 실질적 적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취약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합참을 통합해서 하는 훈련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무했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드론부대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드론부대는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수준의 부대"라며 "그런 지금 (윤 대통령이)지침을 주셔서 추진하는 드론부대는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합동훈련 차원에서 운영 가능한 모든 영역의 다양한 작전 수행 개념을 만들고 훈련하는 그런 상위 개념의 드론부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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