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사실에서 1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징계를 받은 김영일 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를 맡아 논란이다. 

1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속된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사정보를 얻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된 피의자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을 출정시켜서 관련된 사건 아닌 다른 사건 관련해 정보를 듣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정보나 유리한 진술을 받기 위해 외부와 검사실 전화를 통해 통화하게 한다든지, 검사실에서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검사실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먹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검사가 그런 편의를 봐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면서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사건과 관련이 됐다는 진정이 들어와서 2년 만인 작년 초에 징계를 받은 검사, 이번에 차장으로 수원지검에 가게 된 김영일 검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김영일 검사가 수원지검 차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여러 해석과 시각이 있다"며 "과거에 김영일 검사가 했던 수사 방식을 또 써서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니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홍 지검장에게 "IDS홀딩스 사건이라고 들어봤냐"며 "IDS홀딩스 사건 관련해서 수십 차례 검사실에 (구속수감된 피고인을) 소환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징계까지 이어진 것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검사실에서 (구속수감된 피고인이) 외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일이 언론에 알려져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견책을 받은 사람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찰이 공정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수사를 하겠다고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견책 징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언론에 다시 언급되고 의혹을 자아내면서 중요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일을 하게 됐다"며 "수사의 공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검사장으로 기억하고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 미디어스는 1조 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가 지난 2017년 4월 경 구치소에서 만난 한 모 씨를 통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이었던 김영일 검사를 소개 받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씨는 김영일 검사실에서 IDS홀딩스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이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초밥을 먹는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관련기사 ▶ IDS홀딩스, 검찰에 '뒷거래' 시도했나)

김성훈 씨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와 연락하며 한 모 씨를 대위변제인으로 내세운 허위 변제안을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검사가 사기꾼의 추가 범죄를 도왔다"며 수차례 김 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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