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이유에서다. 

5일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은 민주당 공동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이 공동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양부남 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건데, 다만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될 뿐이지, 만약 이것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퇴직 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김 여사 본인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지시하고 주가조작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탁만 맡겼을 뿐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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