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자 인권시민단체가 “공권력 투입은 최악의 사태로 끌고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삭감된 임금 30% 회복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 파업에 돌입, 50일째 접어들었다.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약 6만여명의 노동자가 해고됐고, 임금은 30% 삭감됐다. 이들은 삭감된 임금 회복과 집단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지난달 22일부터 조선소 안에서 자신을 1㎥ 철제구조물에 가두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이 3000억 원에 달하고,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은 종식돼야 하고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한 상황이다. 

인권시민단체 연대체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21일 공동성명을 내어 “공권력 투입은 문제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사태로 끌고 갈 것”이라며 “파업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과 정부는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선업 전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공권력 투입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떤 정부 관계자도 파업의 원인, 즉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 현장과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게다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기업의 손실과 조선업에 끼칠 영향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삭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쌍용차 파업 사건,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에 대해 ▲경찰 사과 ▲살수차 사용 금지 ▲집회 시위 관련 경찰 업무 지침 마련 등을 권고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같은 권고에 2019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인권침해사건 피해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경찰은 이 권고의 무게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청장의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현재 파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 노동자들과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자신들이 말해 온 것처럼 이 사태가 대화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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