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퇴직자 66%(47명 중 31명), 주거래기업으로 재취업

팀장이 고문으로 한 방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재벌 3세거나 권력 낙하산 정도다. 그런데 길이 하나 또 있다. 산업은행이다. 2013년 3월 퇴직한 산업은행 팀장은 주거래기업 고문으로 옮겼다. 2011년 이후 산업은행 퇴직자 47명 중 33명이 주거래기업으로 재취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2011년 이후 재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재취업자들은 모두 해당 기업 고위직으로 취업했다. 4명은 대표이사(CEO), 5명은 재무담당 이사(CFO), 13명은 감사, 3명은 부사장, 6명은 사장⋅고문⋅이사⋅상무 등이다. 이중 20명의 취업사유는 ‘PF사업 운영투명성 확보’다. 2명은 ‘구조조정업체 경영관리⋅가치제고’를 이유로 재취업했고, 다른 3명의 취업사유는 ‘투자회사의 경영 효율⋅투명성 확보 등’ 이다. ‘회사추천요청’ 사유는 3건으로 해당기업의 요청으로 재취업한 인사는 극히 소수다. 민병두 의원은 나머지 28명을 ‘낙하산’이라고 지목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산업은행 출신 인사의 낙하산 관행은 ‘동양 사태’를 비롯해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산업은행의 전 총재 및 임원들 중,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주거래 기업인 동양그룹의 계열사에 부회장, 고문, 감사, 사외이사 등 고위직으로 13명이 재취업⋅겸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것은 채권 은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거래 기업에게까지 낙하산 인사가 행해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 법인세 감면분 절반 이상이 재벌 몫

연합뉴스는 2일 <“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재벌 기업 법인(1163곳)의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3조5456억 원에서 2012년(1539곳) 5조5589억 원으로 늘었다. 재벌 법인수와 공제감면 세액은 2008년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늘어 총 22조1879억 원에 달한다. 연합뉴스는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 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분석했다. 2012년 법인세 신고기업(48만2574개) 중 0.3%밖에 안 되는 재벌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본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 중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52.9%, 2009년 52.0%, 2010년 52.7%, 2011년 58.5%, 2012년 58.6%다. 연합뉴스는 오제세 의원이 “이명박 정부 이후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IMF급 구조조정, 금융·보험업계 노동자 5만명 1년새 사라졌다

금융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 점포는 1년 전보다 269곳 줄었고, 증권사와 보험사도 인력 감축에 나섰다. 한겨레는 <1년새 일자리 5만명 줄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융회사들은 단기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대신 조용히 영업점포 축소와 희망퇴직 등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3일 금융노조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해, 지난 2000년 7월 인위적 합병 반대 파업을 한지 14년 만에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가 금융권을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5101곳이다. 지난해 6월 말(5370곳)에 비해 269곳 줄었다. 한겨레는 “일년 만에 전체의 5% 가량의 영업점포가 없어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씨티은행과 스탠다트차타드은행, 외환은행은 각각 642명, 459명, 207명을 희망퇴직 등으로 내보냈다. 한겨레는 통계청 고용통계를 인용해 금융·보험업 취업자가 일년 새 4만9천 명 줄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금융권에서는 5개 은행이 한꺼번에 퇴출당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에는 1997년말에서 1998년말까지, 은행 점포가 981개 없어졌고 은행원도 3만9015명이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권은 저금리, 저성장,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감소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인력조정 위주의 비용감축에 의존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고객 이탈로 수익성이 악화될 뿐더러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시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드러그스토어 골목 잠식, 2009년 153개에서 5년새 669개로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상품공급점에 이어 이제는 드러그스토어다. 드러그스토어는 약(Drug)도 팔고, 생활용품·식품(Store)도 파는 복합점포다. 대부분 CJ, GS, 롯데, 이마트 등 유통 대기업 소유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은 2일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드러그스토어는 2009년 153개에서 2014년 7월 현재 669개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리브영(CJ), W스토어(코오롱), 왓슨스(GS), 분스(이마트)이 대표적이다. 농심그룹 메가마트(판도라, 현재 15개)과 롯데(롭스, 16개)도 뛰어들었다. 농협도 하나로마트를 통해 드러그스토어 입점 준비 중이다. 업계 1위 올리브영은 2009년 71개에서 388개로 늘었다. W스토어는 56개에서 158개, 왓슨스는 26개에서 93개로 늘었다. 피해는 골목상권이 입는다. 김제남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드럭스토어 주변 실태조사보고서”에서 드러그스토어 인근 727개 소매점포 중 380개 점포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실에게 제출한 ‘약국의 개폐점 현황’자료를 보면, 드러그스토어가 진출하기 전인 2009년 한 해 동안 폐점 약국은 1553개였으나 2013년 말까지는 1739개가 문을 닫았다. 김제남 의원은 중소기업 및 상인영역에 대한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드러그스토어들은 입점 위치와 취급품목, 타깃 고객 등을 근거로 골목상권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