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예산을 심사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과방위는 대신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157억 원 증액했다. 과방위 예산안이 변경 사항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방송 1개사당  1억 원에 불과했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 예산이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12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과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각각 110억 원, 47억 원 배정된 방발기금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방미통위가 운용한다. 

문체부 소관 기관인 아리랑TV·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두 방송사가 지난 6년 간 지원받은 방발기금은 1681억 원에 달한다. 반면 방발기금을 납부하는 지역방송사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연 40억 원가량으로 방송사 1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과방위 예결소위는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을 157억 원 증액해 207억 원을 배정했다. 이훈기 의원실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40여개 지역 중소방송사당 약 1억 원 안팎에 그친 지원금은 최고 5억 원 안팎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한편 국회 문화체육위원회(문체위)는 아리랑TV·국악방송에 방발기금으로 지원됐던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문체위 예결소위는 오는 13일 해당 안건을 처리하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기 의원실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지원 방법을 바꿈에 따라 당장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문체부도 동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지역중소방송사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방발기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지원금은 1억 원 남짓 받아왔다"며 "이를 5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지방소멸시대에 지역방송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찾기 위해 나름 의미있는 프로그램 1~2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같은 지원이 있어야 정부 역시 지역방송에 지역 문화구심체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할 명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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