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통신사, 카드사 등 기업에 국한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5년간 정부 부처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3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개보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5년간 정부에서 3 8,28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기간 투입된 개인정보 보호 예산은 9,28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7,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는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보위는 10건을 나타냈다. 개보위는 정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13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처분했다. 

정부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넘나들었다. 국방부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가입일자,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

추 의원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51%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예산은 2,865억원, 개보위는 1,455억원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1, 2위에 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도 매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지 재확인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개보위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방부에서조차 유출이 발생한 것은 정부 전체의 보호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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