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178억 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398억 원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 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에서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지원 및 재난상황실 운영에 33억 원이 편성됐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안은 1억 원 증액됐다. 또 SNS 플랫폼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 모니터링 예산(10억 원)과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 음란정보 모니터링 예산(6억 원)이 신설됐다. 이번에 신설된 예산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편성됐다. 또 방통위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역기능 대응 차원에서 이용자 참여형 피해 예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된 50억 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시민 참여형 미디어 문화 확산·지역밀착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다. EBS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10억 원 증액된 310억 원이 편성됐다.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예산에 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 예산(6억 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및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예산(30억 원)이 포함됐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다.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 예산을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온라인 피해에 대한 구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피해 365센터 운영 예산이 증액(4,800만 원)됐으며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방통위는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35억 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21억 원) 등이 감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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