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환경을 보호하고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 선거공보물을 전자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시민들의 요구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시민 참여형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자선거공보물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권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전자선거공보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매 선거마다 선거공보의 인쇄 및 발송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우편물 형식으로 발송되는 선거공보가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인쇄선거공보 대신 전자선거공보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비용도 절감하고 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성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는 <선고공보물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어때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빠띠는 “선거공보물을 만드는 데 874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버려지는 선거공보물도 많다”면서 “세금도 줄이고, 탄소배출도 줄이는 선거공보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공보물을 종이 대신 디지털로 받을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동참한 시민들은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세금을 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세대에만 종이 공보물이 배포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더했다. 

빠띠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코멘트를 보며 전자선거공보물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빠띠 이사장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인 법안이 발의되어 기쁘다”라며 “시민과 국회의원이 디지털 시민 광장에서 연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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