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황동현 칼럼] 2024년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로 가득했던 해이다. 전 세계적인 주요 사안으로는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제 전쟁에 따른 지역 패권 경쟁,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고 노벨상 점령으로 더욱 주목받은 인공지능 관련 개발 경쟁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등장과 국내 대통령 탄핵사태를 맞아 정치, 경제 등에서 불확실성의 증대로 새 질서의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올해 국내 정보통신 분야로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면 AI·제4이통·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과제 등 산적한 문제가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장의 목소리에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본법의 제정 및 육성, 통신시장의 경쟁력 활성화,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육성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국내 정치 불안, 경기 위축, 대외 신인도 저하 등 위기 상황에서도 2024년 12월 17일에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또한 정치권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통과시킨 뒤 관련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통과한 AI 기본법은 여야 국회의원 등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한 뒤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으로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및 인공지능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물론 단통법 폐지안도 단말기 제조업체 입장에서 의무보고 조항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 후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민생과 직결되는 통신요금의 인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법안 통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 국가가 목표하고 있는 글로벌 AI 경쟁력 수준을 3위까지 높이는 것이 아직은 먼 목표와 같이 느껴진다. 특히 일부 세부 분야별로 미국 등 선진국들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4년 9월 영국 언론기관인 토터스미디어가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의 AI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작년과 동일한 종합 6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으로 한국의 경우 평가결과 1~2위 그룹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분야별로 “인재, 연구수준, 민간투자” 부문에서는 낮게 평가됐다. 특히 민간투자의 경우 10위까지의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로, 세계 순위 18위권으로 진단됐다.

둘째, 민생 측면에서 추진한 단통법 폐지의 한계를 살펴보면 단말기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물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2023년 총 매출액이 58조원을 돌파하였다. 3사 영업이익 역시 4조 5000억으로 올해는 매출 60조원·영업이익 5조원 돌파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극대화는 안정권에 들어선 이동통신 3사의 담합으로 인해 한계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제4이통, 보이스피싱대책,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 현재 실패하였거나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정부의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인공지능의 국가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국가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선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선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과감히 투자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AI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정책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이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AI 일상화를 추진하고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AI 경쟁력 수준을 3위까지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민생을 위한 추진한 단통법 폐지 정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4이통에 대한 해외 성공사례 등을 통한 재검토되어 진정한 민생을 위한 정책추진이 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를 이끌고 있는 구글, MS, 아마존, 메타 등 기업의 사례를 통해 정부가 최근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100만 소프트웨어 인력개발을 적극 나서는 한편, 우리사회의 인구 변화 구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원로회의 등과 함께 시니어 인력에 대한 인공지능 등 교육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괴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이 몇 년간 준비하고 최근에는 속도전에 나섰지만 올해 안이라도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준비하고 있는 미래 전략산업들에 대한 재점검 및 체계적이면서 적극적인 전략이 실행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일정에 따라 새해 초 가결될 가능성도 있으나 민생과 국가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조속히 마무리되어 정보통신을 통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인공지능·반도체 등에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민생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미국의 트럼프 정부 및 세계 경제 전쟁에 대비하는 정보통신 분야가 될 것을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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