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산을 증액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독립영화협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강유정·민형배·이기헌 의원실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원재 경희사이버대학교 초빙교수는 주제 발제에서 “현재 문화예산 정책이 문화예산에 대한 질적 검토와 평가는 생략된 채 오직 양적 성장주의만을 강조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0.1조 원(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증가율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예산안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수는 “전체 예산은 늘어난 것 같지만 기금 재원 등 이런 것을 따져보면 사실 오히려 총계 기준,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며 “문체부 주장과 달리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2023년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2025년도 출판 관련 예산은 2024년 대비 7.3% 증액한 규모다. 그런데 이는 2023년 예산이던 ‘국민 독서 문화 증진 지원’이 올해 통째로 삭감된 것을 감안하면 2023년 대비 기준 2.8% 감소한 것”이라며 “‘증액’이란 표현은 조삼모사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관련 이해와 접근이 없는 ‘즉흥적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원재 교수는 “국가 중장기 문화재정 전략과 연계 정책 자체가 부재하다”면서 “예를 들면 윤 정부가 많이 강조하는 초고령사회는 관련한 문화 정책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작가는 “예술 산업 생태계가 발현하기 위해선 기반 조성과 관련된 부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강조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예산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문체부 2025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 및 주요 내용안’에서 ‘예술시장을 만들고 세계적 수준의 작가와 작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예술지원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작 예술인의 창작안정망을 구축하는 예산은 2024년 약 829억 원에서 2025년 약 785억 원으로 총 5.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인의 창작안정망을 구축하는 예술인 파견사업의 예산은 삭감하면서 예술 지원체계를 혁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화예술계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콘텐츠 사업의 경우, K콘텐츠 수출과 관련한 항목의 예산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정작 문화콘텐츠 창·제작 환경, 불공정 거래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연대 김재상 사무처장은 “이제 K-콘텐츠가 계속 확장하고 확산하고 규모가 비대해지는 반면 산업계 노동자들 수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들에 대한 노동권 보장 같은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실태라든지 열악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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