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이 각 정당에 22대 총선 언론정책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개혁안,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안 등을 묻는 질문이 골자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은 15일 "그동안 언론정책 중요 의제로 제시되어 온 1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 언론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중첩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는 총선에서 정책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며 "서면질의를 통해 각 당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언론 정책을 쉽게 비교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답변을 받아 결과를 공개한다. 

13가지 주제는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사의 편성·편집위원회 의무화 ▲언론에 의한 시민피해 구제 방안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의 설치 ▲공영언론의 위기 극복방안 ▲무한경쟁의 언론시장의 개혁과 YTN 매각 ▲지역언론 생존 대책 ▲언론의 불공정행위 방지 ▲미디어산업 정책 ▲포털의 공적책무와 이용자 권리 확대 ▲미디어교육 등이다. 

두 단체는 1번 질문으로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 구성과 운영이 심각한 상태다. 정파성을 그대로 이식하는 위원회 구성방식, 탈법과 위법이 가능한 임면 과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쟁을 유발해왔다"며 "5인의 방통위가 2인으로 파행 운영되고, 여야 6대 3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는 정파성에 매몰돼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원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바 있다. 이 두 위원회의 개혁이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귀 당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두 단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물었다. 이들은 "우리 언론은 일제, 미군정, 군부독재 등 외세와 독재 권력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지배를 벗어났다"며 "그러나 공영언론의 임원을 선임할 때면 여전히 정치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폐단과 폐습은 끝나야 한다"고 했다. 

신문·민영지상파·종편 등 민영언론 개혁안으로 편성·편집위원회 의무화를 제시했다. 두 단체는 "사영언론의 경우 사주 또는 발행인의 편성·편집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진 데 반해, 내부 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는 날로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의 편성·편집책임을 둘러싼 내적 자유와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편집위원회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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