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YTN사이언스의 사업성과에도 이유 없이 내년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YTN사이언스에 대한 내년도 지원 예산으로 45억 24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과기부는 이공계지원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과학기술전문방송 제작지원 사업비를 편성해왔다. 과기부는 올해 47억 6000만 원의 제작지원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 방송프로그램 YTN사이언스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우수한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며 “과기부가 당초 편성했던 부처안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제29조 1항에 따라 각 부처의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할 때 ▲이월·불용 현황 및 사유 ▲집행실적을 고려해야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YTN사이언스 제작 지원 사업의 전년도 이·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4 년간 성과달성지표가 100%였다. 과기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YTN사이언스 지원 사업’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과학 주제에 대해 다큐 등 콘텐츠를 내실화했으며, 국내 유일 과학전문 매체로서 입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는 KBS 대외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진행률이 117.6%에 달했으나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유일한 과학전문 방송인데, 이마저도 타당한 근거 없이 예산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기재부가 재정권을 무기삼아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과기부 장관이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초 편성했던 45억 원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